내국신용장의 조건

2022.01.23 - [분류 전체보기] - 내국신용장의 의미와 기능

저번 시간에 내국신용장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내국신용장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신용장의 조건

 

내국신용장은 원신 용장을 견질로 하여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화환신용장 통일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내국신용장은 양도와 취소불능의 신용장으로 개설

 

2. 서류 제시 기한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 영업일 범위 이내

 

3. 대외무역거래에서 적용되고 있는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에 준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야 함

 

4. 내국신용장의 환어음은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 장소로 하는 일람출급 환어음 이어야 함

 

5. 원수 출신 용장 등의 매입 조건부 결제 등 내국신용장 수익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닌 것

 

6. 내국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인도 기일에 10일을 가산한 기한 이내인 것(단, 원수 출신 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되는 내국 신용

장의 유효기일은 대응되는 원수 출신 용장 등의 선적 또는 인도 기일 이전 이어야 함)

 

7.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그 원화금액은 개설일 현재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로 환산한 외화로 부기한 것이어야

함

 

8. 환어음을 매입할 때의 환율이 개설할 때와 다른 때는 원화로 표시된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이에 부기된 외화 금액을 환

어음 매입일 현재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로 환산한 금액이다.

 

9.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자문서 교환 방식에 의한 내국신용장의 경우 동 법률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정당 발급문서 표시를 준수하여야 함

 

10. 내국신용장의 인도 기한은 대응 수출 또는 물품 공급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생략,행위)

무역클레임이 발생하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