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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클레임 유형 (서류,계약)

by workN 2022. 1. 20.

2022.01.20 - [분류 전체보기] - 무역클레임 유형 ( 포장, 화인, 가격)

2022.01.18 - [분류 전체보기] - 무역클레임의 유형(품질, 수량, 운송)

앞서 두 포스팅에서 알아본 무역 클레임 이외 서류와 계약에 관한 클레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클레임 유형 (서류, 계약)

 

서류 관련 클레임

 

서류에 관한 계약조건 위반으로 발생, 서류 기재내용의 부실, 서류 기재사항의 상이, 구비서류 부족 등이 있다.

  • 서류 기재내용 부실 : 기재 내용의 부실은 기재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게 작성하여 서류로써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 서류 기재사항 상이 : 기재는 하였으나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클레임
  • 구비서류 부족 :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구비서류의 수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클레임으로 구비서류수가 부족하면 무역대금결제가 어렵다.

 

계약에 관한 클레임

 

계약 관련 클레임은 계약이행 위반으로 발생하는데 계약이행을 위반하는 행위로는 계약불이행, 계약 불 완전히 이행, 계약 취소 등이 있다.

  • 계약불이행 : 최초의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 계약불이행의 경우 일정기간 계약이행을 요청한 후 반응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계약취소 : 계약내용 이행에 대한 취소 행위로 계약내용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와 일부만 이행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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