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유형 ( 포장,화인,가격)

2022.01.18 - [분류 전체보기] - 무역클레임의 유형(품질, 수량, 운송)

저번 포스팅에 이어 무역 클레임의 유형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클레임 유형 ( 포장, 화인, 가격)

 

포장 및 화인에 관한 클레임

 

포장 관련 클레임은 포장 계약조건 위반으로 발생하는데 포장 불완전, 포장파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화인에 관한 클레임도 마찬가지로 화인에 관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데 화인 위반사항으로는 화인 누락, 화인 혼합, 화인 위조 등을 들 수 있다.

• 포장 불안전 : 물품을 포장할 때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포장하거나 부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포장파손 : 외부포장 자체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어 제품을 보호하고 판매촉진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는 포장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불능의 상태가 되면 클레임 대상이 된다.
• 화인 누락 : 포장에 필요한 화인이 없는 경우로 화인이 누락되면 물품취급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가격 관련 클레임

 

가격 관련 클레임은 가격 조건 위반으로 발생하고 가격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내용은 가격조정 요구, 초과지급, 비용 초과지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대금 초과지급 : 계약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로 초과 지급액 반환 요청함으로써 클레임이 제기된다. 
• 가격조정 요구 : 계약할 때의 가격을 계약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인하, 인상 요구를 하는 행위
• 비용 초과지급 : 계약을 체결할 때 책정된 비용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대금 결제에 관한 클레임

 

대금 결제 조건 위반으로 발생하며 대금결제 관련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내용으로는 대금결제지연, 대금결제 거절 등을 들 수 있다.

• 대금결제지연 : 대금 결제기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로 이는 무역업자의 성실성과 관계가 있다. 대금결제기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이행을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 대금결제 거절 : 대금결제 거절은 수입업자가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로 대금결제 거절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금결제이행을 촉구한다. 대금결제 거절 사유에 타당성이 있다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