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자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권리 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클레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클레임이 발생하는 원인
1. 용어 해석에 따른 관념 차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 해석에 따른 관념 차이로 인해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무역서류의 취급에 있어 용어의 오역이나 상담 중에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게 되면 본래의 취지가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2. 계약조건 미비
무역계약 당사자가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조건을 불확실하게 함으로써 클레임을 유발할 수 있다. 무역조건에 해당하는 품질조건, 수량 조건, 가격 조건, 거래조건, 운송조건, 보험 조건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결여한 경우 발생하는 클레임도 있다.
3. 국제 상관습
무역업자의 국제 상관습과 국제조약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클렘이 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마다 관습은 다르기 때문에 국경일이나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하여 적기에 선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항구나 관공서 등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업무를 한정된 시간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적작업 및 서류작성 등에 지장을 받게 되어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4. 신용조사 미비
무역업자의 신용조사 미비로 인해 무역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해외시장조사에서 거래처를 선정한 후 실시하는 것이 신용 조시이다.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의 불성실로 인해 클레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신용조사가 미비한 경우 거래처의 불성실 및 자본 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금지급 지연, 대금지급 거절, 무역사기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5. 무역 지식 부족
무역 실무지식의 결여로 인해 계약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무역거래는 이행절차가 복잡하고 이행 단계마다 서류의 법적 요건이나 당사자 사이의 법칙 책임 등에 관한 사항들이 많다. 그러므로 실무지식이 없으면 이행단계에 따른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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